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

(주)네오켄바이오

1. 규제특례 구역, 기간, 규모

  ㅇ 실증특례 구역 : 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

  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

  ㅇ 실증특례 기간 : 2021.11.12. ~ 2022.11.30. (1년)

  ㅇ 실증규모 : 186.6 m2

2. 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ㅇ 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

  ㅇ 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

  ㅇ 제조 시(제조로트)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
  ㅇ 안전성·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

3. 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ㅇ책임보험 : 대인 2억원, 대물 10억원

  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 근거하여 보상 실시

4. 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ㅇ해당사항 없음

5. 관련근거

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

ㅇ규제자유특구 지정 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 2020-54호/2020.07.28.)